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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18-08-06 15:34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

②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

③ 계약의 취소시에 부당이득반환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지분이전등기

⑤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정답: ②

 

변제와 담보권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저당권은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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