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道·교육청과 협치기구 상설화… 정책의제 함께 추진”

Q 10대 도의회가 민주당 독주 체제로 재편됐는데.

A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하면서 10대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가 됐다.

이는 지난해 대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경기도 16년 적폐청산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든든한 지방정부를 바로 세우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제10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안정 속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고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

오직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강하지만 유연한 도의회로서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Q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A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들이 도의회에 부여해주신 본질적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다.

10대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아닌 강한 비판과 견제, 조언하는 역할을 과감 없이 해낼 것이다.

Q 이 지사이재정 도교육감에게 협치 기구 상설화를 제안했는데.

A 도의회는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와 교육정책에 대해 사전 협의부터 설계ㆍ형성 단계,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꼼꼼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에게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가칭 ‘경기도정 정책협의회’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 할 것을 제안했다.

협치기구는 당정협의회를 기본 모델로 특위외 신규기구 설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정기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기구를 매개로 지속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함께 추진, 갈등과 분열, 시행착오를 줄여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Q 평화경제추진위원회 등 당내 조직이 신설되는데.

A 실천력 있는 당내 내부 의원조직의 견고화를 위해 민생실천위원회, 정책위원회를 확대ㆍ세분화하고 새롭게 자치분권혁신추진단과 평화경제추진위원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 강화 여론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현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 체제 속에서 경기도가 자치분권의 중심역할 담당을 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경기도를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핵심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지원, 방북단 추진 등 도의회 주도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남북경협 전문가, 단체, 기업 등의 인원 구성을 통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함께 연대한 남북한 평화협력의 시대, 공동번영 시대의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다.

Q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의회 사무처장직 개방형 전환에 대해

A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중심인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제안한 상태다. 현재 경기지역 지방개방형 직위는 경기도 20개로 이 가운데 도의회 사무처 개방형 직위는 현재 4급 상당의 입법정책담당관 1자리에 불과하다.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의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도 확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전문위원 직급 상향 조정 등을 이뤄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비판과 견제, 정책 및 예산 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야 한다.

Q 10대 도의회 첫 당 대표로서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A 대의민주주의제 아래 의회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도민들께서 주신 과제를 해결하고 싶다. 지방의회는 19991년 부활한 이후 27년이 지났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아직도 매우 협소하다. ‘법령의 범위 내’라는 족쇄에 묶여 도민들을 위한 창의적 제안과 규제혁신을 이뤄내기가 힘들다.

이것이 바로 철폐돼야 할 ‘제도적 적폐’이고 개선돼야 할 ‘규제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당 내부 조직인 자치분권혁신단도 구성한 만큼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살리는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광역의원 공천 의무할당제와 보좌관제 추진을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개발, 지방 재정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추진 등 경기도 차원의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Q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큰 화두인데 광역의회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A 지난 7월30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세분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 19개 부처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는 지방분권 추진을 본격화하는 신호다. 중앙정부에서 보여주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처럼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한다.

현재 민주당 조직 내에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소수 정당 의원이 포함된 특위로 격상시켜 지방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한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국회 및 중앙당에 지속적인 의견 피력을 위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ㆍ도 간 공감대 형성 및 연대 형성으로 경기도를 자치분권의 중심이 되는 단계별 분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Q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및 광역의원 후원회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A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미애 의원 등의 발의로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8월25일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해당 관계법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급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Q 도민 및 선후배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0%를 넘긴 것은 제1회 지방선거 이후 무려 23년 만으로, 생활정치의 영역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도의회 재적 142석 중 135석의 거대 당을 만들어주신 도민의 뜻을 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도민의 민생을 살피고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도민들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집 문제의 걱정으로부터 주거환경을 안정화 시키고 여성ㆍ청년ㆍ어르신께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하겠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외ㆍ취약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한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13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박준상기자

사진=전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