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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전해철,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추진

승인 2018-07-24 17:31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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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안상 상록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영세 장애인복지단체 등의 우선조달제도 참여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우선조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단체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1억 원 미만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의 경우 규모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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