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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예상문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승인 2018-07-23 10:46

▲ 경기일보_해커스공인중개사

Q. 권리변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취득, 시효취득, 유실물 습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권리내용의 질적 변경에 해당된다.

③ 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것은 권리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④ 첨부에 의하여 권리는 양적으로 변경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정답 ③

 

해설

임차권이 등기되어 대항력을 갖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권리작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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