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최악의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주체 기업을 활용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천 명에 달해 석달 연속 100만 명 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월 기준으로 4.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고 2001년 5.1%에 이어 17년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작년 3월에 비해 12만 명 되레 늘어났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25조 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3월에도 계속됐다.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경기가 좋은데 한국만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실업률이 올랐다.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 빠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이 고용쇼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과 임시근로자가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10개월 연속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고용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취준생이 급격히 늘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취업준비생만 골탕을 먹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70만 명(69만6천 명)에 육박, 3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직을 미루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취준생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예고할 당시, 2016년 5월 72만5천 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셋째, 실질 청년실업률이 늘었다. 수치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합한 15~29세 청년층 실질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0%에 달한다.

 

셋째, 식당슈퍼마켓 장사가 안 된다. 최저임금 여파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실업률 증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의 영향이 크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 및 음식업에서 일자리가 2만 명, 대형몰이나 슈퍼마켓과 같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무려 9만6천 명이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주력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타격이 크다.

 

넷째, 영세 자영업이 위기다. 생계형 창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 힘들다. 최근 10만 명이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을 철수했다. 3월 자영업자 수가 무려 4만1천 명이나 줄었고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4만3천 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한 신문사가 경제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신용보증재단도 경제의 풀뿌리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