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 정책제안의 진정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정책대결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인천시장 후보 4명에게 분야별 공약 25개를 제안하고 각 후보의 공약채택 여부를 회신 받아 공개하였다. 또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약 반영 여부를 질의했다. 판문점회담과 북미회담 등 국가적 이슈에 의해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서 정책이슈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선거 활기를 띠게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인천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되거나 누락되는 지역현안을 챙겨주고 정책대결을 이끄는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나 이슈가 어떠한 과정을 거처 채택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시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여 지역에서 원하는 현안 과제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검증절차는 단지 각 단체의 내부협의에 그친 것이다.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으리라 추정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후보의 채택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제시한 공약이 모두 채택되기를 은근히 압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후보 간 치열한 정책 대결을 유도하면서 차별적 접근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구하고 향후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선거 활기를 띠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은 자칫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될 소지도 있다. 최근 항만정책에 대한 박남춘 후보와 유정복 후보 사이의 공방은 결코 인천해운항만산업의 발전하고는 거리가 먼 정쟁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정당은 각자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도록 노력한다. 시민사회단체가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모두 채택하는 것처럼 정당의 정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이슈는 제공하되 공약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공약의 채택 여부를 놓고서 각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의 지지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권장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본질적인 시민의 선택권을 일부라도 제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제안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그 본질과 진정성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