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아이들 건강 위한 미세먼지 대책 여야가 따로 없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OECD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 수를 약 1만 4천명으로 추정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석면, 벤젠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크게는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작게는 10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워낙 작아서 호흡과정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몸에 침투했을 경우 호흡기뿐만 아니라 소화기, 알레르기, 순환기, 안과, 심지어는 뇌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중에서도 입자가 미세한 초미세먼지(PM2.5, 지름이 2.5㎛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폐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직접적인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27일 국내에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환경기준이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이 25㎍㎥에서 15㎍㎥로 바뀌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초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거라고 기대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20일 교육부와 함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에 비해 오염물질에 취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언급됐다. 아이들의 경우 어른에 비해 체중공기흡입량이 2배 이상 큰 것에 비해 신체의 저항력은 성인에 비해 약하며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와 환경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979개 학교에 2019년까지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깨끗한 학교 실내 공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학교 내 설치한 공기정화장치 도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 공론화도 곧 이뤄질 것이다.

 

분당 지역의 학교들도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이 다수다. 이에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최대한 많은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목표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도청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도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도입은 시급한 과제다.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증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단순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 학내 교육 환경 개선에 다각도로 기여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아무쪼록 최대한 빨리 정책 결정이 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지길 바란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