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민경욱, “원자력안전위원의 원자력 이용 지지나 반대 활동 금지”

승인 2018-01-24 14:2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을)1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원안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는 9명(상임 2명, 비상임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겸직금지와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이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사업에 관여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원안위 소속 위원이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도 금지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원자력발전이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