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임이자, "중소기업의 업무상 재해 보상 대상 확대"

승인 2018-01-23 19:21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임이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중소기업의 업무상 재해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및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용지출로 인한 경영난과 생계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