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매립지 때늦은 정치논쟁 옳지 않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사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나 결코 옳지 않다. 최근 인천시의회의 행정감사와 국회 국감에서 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 있었다. 여당인 더민주당이 SL공사 등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해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의견이 상반된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더민주·부평을)은 SL공사 국감에서 인천시가 시장 치적 사업인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사업 강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 영구화를 용인하는 등 시민 환경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 매립지 물색과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인천 경기 서울 등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매립지 4자 협의체’의 고뇌에 찬 합의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시장의 대형사업 추진과 공무집행을 한낱 ‘치적 쌓기’로 치부·호도하는 건 큰 잘못이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환경부 등이 소유한 매립지의 인천시 이양문제는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앞두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 사용 연장이 2015년 4자 협의체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부수적으로 합의된 거다. 현재 사용 중인 제2 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면 제3 매립장(3-1매립장)을 추가로 사용, 10년을 연장한다며 매립지 소유권도 인천시에 이양 합의한 거다. 4자 협의체 구성원들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자 최선의 방안이었다.

테마파크는 이때 환경부가 수십년간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을 감내한 서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미 끝난 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 합의된 사항이다. 테마파크는 관광 및 레저를 목적으로 놀이공원 동물원 박물관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연간 130만명의 고용창출과 3조4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4자 협의체의 일괄 합의 내용은 이밖에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결·검단산업단지 환경정화 활성화 사업 등이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합의 사항을 2년 넘도록 이행하지 않는 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 독선이다. 주무 부처의 약속 불이행은 매립지 10년 사용이 보장된 3-1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가 지역민들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환경부는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속히 매립지 소유권과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