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항 현안 간담회 불참 국회의원 잘못됐다

인천항만업계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와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 확보 문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지난 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관한 ‘해수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 사항 조찬간담회’도 이 두 현안의 급박함을 시사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8개 경제단체가 성명을 통해 인천 홀대론을 제기하며 ‘항만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촉구하고,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준설)를 채근한지 2개월 만에 열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한 사안인 거다. 제1항로(팔미도~북항)는 화물선과 유조선이 입출항하는 주요 항로다. 이날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제1항로의 계획수심은 14m이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5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해수부에 준설을 건의했지만 ‘검토’얘기만 되풀이 무위로 끝나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기피, 항만 경쟁력만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부산은 선박 운항에 지장을 준다며 신항의 무인도 토도 제거를 위해 사업비 3천437억원이 투입된다며 또 다시 인천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 매립토가 1천30만㎥(55%)부족하다”며 “제1항로 준설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1항로 준설 설계비 10억원이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항은 그동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지원 정책인 이른바 ‘투 포트’ 정책으로 제1항로 준설과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 지연되는 등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 때문에 배후단지 임대료가 비싸 항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9월 18개 경제단체의 공동성명도 특히 새 정부 항만정책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 출신지인 부산에 편중되고 있는 등 해수부의 시책이 부산항 ‘원 포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지난 1일 서울 간담회엔 유정복 시장과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임현철 인천해수청장·시민단체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해수부 장관은 불참, 대신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이 나와 간담회의 김이 빠졌다. 또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13명 중 야당 의원으로 예결특위 위원인 민경욱 의원(한국·연수 을)등 10명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항만산업균형발전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더민주 송영길(계양 을)·유동수(계양 갑)·신동근 의원(서구 을)등 여당 3명은 불참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별 없이 연대하고, 주무 장관의 불참을 꾸짖어야 할 텐데도 3명이나 빠진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지역 여당 유일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그의 역량을 기대했지만 불참으로 맥이 풀렸다. 이제 12월부터는 정부 예산안 심의와 입법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