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원인 지역별 상황 맞는 ‘경기도형 인구정책’ 찾는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3일 수원 노보텔에서 열린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은 경기도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형 인구정책’ 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자리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일본의 출산율 및 고령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일본이 겪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에 대해 전망했고,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함께 참여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유럽가족정책을,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초장은 일본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자문관을 맡고 있는 조영태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한국 지방정부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인구의 특성과 문제, 저출산의 원인, 인구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경기도는 2015년부터 인구의 중요성과 지방의 인구와 국가의 인구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라며 “복지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의 변화에 불을 지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역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사기 요시타카 나기초 마을의 초장도 조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본보가 앞서 방문(8월7일자 8면)한 일본 오카야마현의 나기초 마을은 인구가 6천1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불과 15년 전만해도 마을 합병이 추진될 만큼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기초 마을 만의 인구정책으로, 2014년 합계출산율 2.81을 기록하는 등 이제는 일본에서 성공적인 인구정책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마을이 됐다.
가사기 요시타카 초장은 “2002년 일본 정부가 마을 합병을 추진했다. 나기초 마을은 합병시비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마을을 지키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6천명을 지키기 위해 2003년부터 나기초만의 인구 비전과 정책을 세워 출산부터 교육, 의료, 주택, 취업까지 양육가정을 전폭 지원했다”며 “그 결과, 2014년 합계출산율 2.81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마을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반 이상”이라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도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다.
유럽은 훨씬 앞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추진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유럽 국가들은 훨씬 이전부터 빈곤감소와 소득유지, 자녀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직접적 보상, 고용증진, 성평등 개선, 유아발달지원 등을 중점으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다”라며 “이 결과, 1990년대 초까지 감소했던 출산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 박사는 “유럽은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일과 생활의균형, 성평등, 가족과 결혼에 관한 규범 등 여러 요인을 두루 살피고 있다”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혼외자녀, 성평등, 여성 교용율 상승 등 타켓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줄리앙 데후프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20세기 초부터 시작했다. 2014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93%를 기록했고,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해왔다”며 “인구학적인 변화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가족정책이 성공요인에 대해 △정부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가족정책 노력 △타겟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대책 △탄탄한 공교육제도를 꼽았다.
또 “프랑스가 가진 인구특징은 여려 요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요인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타겟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지금까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해외사례를 통해 경기도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연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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