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이젠 송도개발 비리의혹 수사해야 한다

인천 송도개발 비리의혹 논란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인천시의회가 이미 지난 9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고, 지난달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지 헐값 매각 등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따졌으나 진실 규명은커녕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맞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 비리 의혹 문제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계가 추한 기싸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8월 당시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 각종 특혜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의 글을 보면 경제청이 송도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이익금 환수에 노력하는 그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내비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내부 고발이 고위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그의 고발 신뢰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추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쟁만 무성한 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청이 송도 주거지역 개발을 맡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으로부터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SLC의 경우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초과 이익금은 경제청과 시행사가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시행사의 비협조로 이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청이 지난 2015년 SLC와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다. 이때 경제청은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거다. 현재 시가는 3.3㎡당 1천200만원이 넘는다. 당시 조정합의서를 결재한 경제청 차장(청장직대)은 현 조동암 부시장이다. 또 당시 경제청 담당 부장은 퇴직 후 SLC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인천시와 SLC 관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 민선 4·5·6기에 걸쳐 관련돼 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와 2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을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20일 송도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유정복(한국)·안상수(한국)·송영길(더민주) 등 전·현직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비리 의혹들을 부각시켜 공세를 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갑)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정 전 차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도 27일 인천시 국감에서 송도 오케이센터개발(주)의 부동산을 특정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과 함께 유 시장 측근 비리를 제기하며 공세의 불을 지폈다. 물론 유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제 각종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규명되기는 글렀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