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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광온,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인 2017-09-24 17:55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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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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