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유학 선진국’으로 가는 길

IMF가 발표한 2016년 추산 GDP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은 제3국의 학생들에게는 꿈과 기회의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2만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2017년)이 유학 중으로 명실공히 유학을 가는 나라에서 유학을 오는 나라가 되었다. 유학생 유치는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세계에 우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우리 대학의 학생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대학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유학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고, 현지 유학원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지 대학과도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편입학 교류를 하고 있고, 현지에 대학명의의 한국어 교육원도 설립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어학당을 만들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받고 있고, 이 중 한국어 실력이 기준 이상이 되는 학생들(TOPIK 3급 이상)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있다.

유학생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거액의 통장잔고 증명을 해야 하고, 학비와 기숙사비를 선입금 해야 한다. 그래서 제3국의 부모는 아이를 유학시키기 위해 큰 빚을 진다. 또한 한국의 높은 생활비를 지원해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유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한다. 현재 법무부에서 어학 연수생은 출석률 90%, 학부 유학생들은 출석률 70% 이상자이며 평균학점 C학점 이상인 학생들만 주 20시간 이내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넘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문 학구열의 나라로, 유학생들은 한국의 학업량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또한 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들과 팀워크를 하면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고,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부족으로 인한 부분을 감안한 학점 부여를 하면 역차별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 기피하고 싶은 학우가 된다. 교수의 입장에서도 유학생들은 자격증, 면허증 취득률이 한국 학생에 비해 떨어지니 학과 평가가 낮아지게 되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

 

또한 국가 기관의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뽑으라 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걱정하며 각종 규제를 하고 있고, 노동부는 유학생의 노동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대학은 유학생의 유치, 교육, 체류관리를 한다. 이 중 대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불법체류 문제이다. 불법체류가 생기면 학교와 출입국사무소가 협력하여 학생을 찾고 송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부는 합법적으로 유학생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이 범주를 넘어가면 법무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도 과거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주경야독하며 학위를 따서 귀국했다. 유학을 한 나라의 지식은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규범이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와 지식과 기술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종순

동남보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