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북핵과 경제성장

북핵 도발에 한반도 운명 ‘풍전등화’
위기 속 경제성장 이스라엘서 배워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과 아주 유사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우리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로 전쟁 위험은 끊임없으며, 실제 전쟁도 종종 발발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실제 전쟁도 하지만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서로 ‘창업국가’란 책을 보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인구, 영토 등에서 더 열세에 있고 전쟁은 반복되어 우리보다 더 위험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제가 한국과 여타 선진국들보다 부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스라엘 인구는 710만명에 불과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율에서 이스라엘은 4.5%로 세계 최고이고, 일본 3.2%, 미국 2.7%, 한국 2.6% 순이라고 한다. 

1995년부터 이스라엘 경제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9년 5월 기준으로 미국 이외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독일프랑스한국인도싱가포르영국일본은 2~6개이고, 이스라엘은 63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술의 앞날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 투자 액수에서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1인당 2.5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 인도보다 350배라 높다고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본 저서의 저자들인 댄 세노르사울 싱어는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 기술 창업으로 집약하고 있다. 안보에서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인접한 이슬람 국가 및 무장단체로부터 미사일, 로켓 공격을 받아와 ‘완전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중 구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서로 다른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저고도 박격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5번째 보호막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으로 안보 및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한국은 이스라엘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이스라엘의 저력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이를 극복해 왔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민족성에 있었고, 국난 극복의 주역에는 역경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강한 국민과 국민성이 있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불안감이다. OECD(2016)는 우리 경제를 세계 6위의 수출대국, 회원국 중 11위 경제대국으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R&D 투자에서도 독보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적 활동을 충실히 하며 정파, 보수와 진보, 색깔론 등을 떠나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