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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미·일 ‘3각 대북 공조’

승인 2017-09-05 10:27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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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발 강력 제재 ‘대화의 끈’은 두겠다

▲ 8월7일 오전 문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8월7일 오전 문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ㆍ미ㆍ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화된 압박 방안 마련에 공동 대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7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ㆍ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잇달아 갖고 최대한의 대북 압박을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평화적 방식의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일 간 긴밀한 공조가 기본 조건임을 확인하면서도 반드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레드라인(금지선)’의 임계치에 도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외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화의 끈’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북한 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조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결정 사실도 언급하며, “현지 주민과 국민의 반대 의견이 있고,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에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위력 향상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3분간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평가했다. 또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8월 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등을 계기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의 ‘통화 외교’는 는 국내적으로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

 

글_강해인기자 사진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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