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도시재생뉴딜과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도시재생뉴딜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국책사업으로 일단 덩치부터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의 2배가 넘는다.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대응전략을 짜는데 부심하고 있고 유관업계는 이미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사업후보지로 거론되는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부동산 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뉴딜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사업 방식은 전형적인 토건사업인 4대강사업과 대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탈’로 귀결되곤 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매년 10조원의 재원 중 정부 재정부담은 2조원인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5조원, LH 등 국가공기업 3조원 등 80%가 이른바 회수해야 하는 투자재원 성격이라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존의 도시개발사업과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는 회의적인 비판도 있다. 기존 가로망 등 공간조직은 원칙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전면철거를 허용하는 방식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보다 더 뼈아픈 지적은 이 사업의 주도세력이 여전히 과거 개발시대의 잘못되고 실패한 도시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던 세력이라는 점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전상인 교수는 우리가 과거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정책의 결정적 승전보를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 이유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이해관계가 걸린 유관업계와 단골 전문가, 운동가 등 늘 비슷하거나 같은 무리들이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마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패러다임과 가치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해명도 없이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설계할 때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상가정책은 도시재생뉴딜에 대한 이같은 비판과 우려를 감안하고 반영한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 도시재생에 뉴딜까지 포함시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다용도 정책이다. 문제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인데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정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형 공공임대상가는 경기도 연정과제로 주택에만 한정돼 왔던 공공임대의 범위를 상가에까지 확장한 정책이다. 도심을 지나는 철도나 고가도로 하부의 죽은 공간에 모듈러나 컨테이너 방식의 조립식 건물로 상가를 조성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공급하자는 것으로, 경기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철도나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해 통합해 주는 창의적인 도시재생 정책이다. 상가가 구축되면 주로 청년 메이커들의 스페이스 몰과 같은 혁신적인 창업 플랫폼, 문화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청년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뉴딜정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재생뉴딜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등 상생거점 공간 설치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의회의 정책제안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 연정과제가 국정과제의 세부사업에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도시재생뉴딜은 경기도가 선도하고 있다.

 

양근서 경기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