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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홍철호, “3대 군복무 가문, 병역명문가 선정해 각종 지원”

승인 2017-08-24 18:52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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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4일 조부와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실적·혜택은 상대적으로 저조·부실한 편이다.

 

이에 홍 의원은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할인 또는 각종 우대혜택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신설된다.

 

그는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과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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