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 좌담-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 “남북 빙하기 9년… 냉철한 전략 바탕 소통의 문 열어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정립… 국민·국제적 신뢰구축 필요”

이에 따라 극으로 치닫는 남북 간 대결 양상이 봉합되고 평화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제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본보는 남북이 평화와 갈등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이때,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해 통일정책 전문가들에게 정부의 통일 정책과 전망을 들어봤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현실적인 해법은.

△김근식=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상황악화에 기여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재 국면에서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접근법 역시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즌 2를 지향하는 것일 뿐 그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변화된 지금 현실에서는 그다지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당장 어떤 경우에도 핵 포기를 이미 ‘포기’한 김정은에게 과거의 고장 난 레코드판 틀듯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접근법만 고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서 변화된 북핵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

△문희상=제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북핵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대북 압박, 제재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은 오히려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현실적 해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북핵 외교 3대 원칙인 북핵 불용, 평화적 대화해결,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 하에서 남북문제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나눠 투트랙으로 가는 햇볕정책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6자회담의 9·19 합의가 이뤄졌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연 적이 있었다. 그 햇볕정책의 틀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이미 담겨 있다.

△손기웅=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 한목소리로 동시에 핵 폐기를 해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4년간 미·중·러 3국은 북핵 폐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언제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해야 할지는 이견을 보였다.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도 3국 간 이견은 그대로 나타났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초강대국이고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NPT체제의 중심국가인 이 3국이 한목소리를 동시에 내지 못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원유철=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제 우리도 실패했던 기존의 북핵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나는 핵에는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핵무장 수순으로 당장 이행하는 ‘핵 트리거 선언’이 시급하다. 안보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야가 따로 없이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용선=강경 일변도 제재로는 해결이 어렵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고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통한 해결을 우선과제로 상정했다. 이제는 출구를 포함한 근본적 문제를 대화의 주제로 해야 한다. 핵 포기 대가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로 돌입하자는 얘기가 싱크탱크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인배=정말 어려운 문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는 안 해 본 것이 없을 정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의 실패는 ‘핵포기 과정에서 무엇을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와 실천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 핵으로는 체제 보장도 체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한다.

△김근식=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 남북관계 개선을 공식 제의한 의미가 있다. 김대중 정부시기 베를린 선언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시와 확연히 다른 현실에서 제의된 것이어서 당장 북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 

특히 베를린 구상의 내용이 전반부에는 여전히 북핵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핵 폐기만이 북한이 살길이라는 식의 일관된 압박이 있고 후반부에 남북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이어서 김정은으로서는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제 다자무대 데뷔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컸다. 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결단과 의지 아니고서는 힘들었을 것이다. 

베를린 구상은 앞으로 나갈 목표를 확실히 하고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추진’이라는 외교기조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이라는 통일 기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적 지지와 신뢰형성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손기웅=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북핵문제가 지속하는 한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 간의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군사적 도발의 억제란 국가 이익 외에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며 장기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 이익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간 접촉과 대화는 유지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이며 이것이 베를린 구상의 기본전제라고 생각한다.

△원유철=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와 함께 대화제의와 정상회담까지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방향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적십자 회담에 대해 북한은 거절했다. 물론 북한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당장 호응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은 자기들의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설득을 위해 긴 시간을 사용한다면 시간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큰 틀을 정립하고 일관성있는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용선=우리의 적극적 대화 재개 의지에도 북측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노동신문 등을 통해 UN 등 국제사회의 압박 정책에 동조하는 남한 정권이 제안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랜 대화 단절로 인한 신뢰 부족 문제가 크다. 북한은 나아진 경제 사정을 발판으로 당분간 핵과 미사일 능력의 완성에 힘을 쏟으면서 통미봉남을 통한 미국과의 직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 물밑 접촉과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인배=원론적으로 볼 때 베를린 구상 자체는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 평화 통일을 위한 정부의 자세와 대화 제안 등으로 균형잡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했다. 핵물질 확보 시도 과정이었던 김정일과 핵무기 확보 막바지의 김정은은 다르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정권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북정책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는데.

△김근식=일관되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대북정책의 내용을 도출해서 국민협약 형식으로 확정한다면 남남갈등 해소와 초당적 대북정책추진의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수와 진보, 여야가 공히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를 논의하고 합의해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희상=통일국민협약은 국민 공감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 지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교육과 정책 등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고 실천해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기웅=국민 각자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차이를 떠나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한 최대한의 공감대를 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통일국민협약의 취지다. 정부, 여·야 정치인, 전문가는 물론 시민, 나아가 해외 교민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논의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원유철= 통일에 대한 소통창구는 이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시행하고 있다. 통일센터 역시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관리하에 13개의 통일관이 설치돼 있다.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중복되는 기능을 제거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용선=북한을 적으로만 보는 보수 정권에서 추진된 통일준비위원회와 민주정부가 구상하는 협의체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통일 염원을 담은 대북정책 원칙이 나와야 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존재하는 민주평통이나 민화협 등의 기존 틀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한 남북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아 조약 같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

△이인배=대북정책은 정치권에 있어서 보수, 진보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원론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공유할 수 있지만 북한인권문제, 핵 문제, 김정은 정권과 북한주민의 분리 문제, 평화협정 문제, 한미동맹 문제 등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지 않는 세력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근식=정상회담 추진에 정치적 의도와 국내정치적 고려가 개입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북핵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 해법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 정상회담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

△문희상=정경분리,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를 지속해서 남북 간 신뢰가 쌓여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2007년 10·4 선언이 성사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진심을 다하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주변국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고 교류와 협력의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까지 갔었다.

△손기웅=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국사의 모든 결정권을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틀어쥔 현실에서 정상회담은 어떠한 형태의 남북대화보다도 쌍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물론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내용과 결과가 있는 정상회담이 되려면 특사교환을 포함하는 상당한 사전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원유철=과거 정상회담의 결과물과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호응해 온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현안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선=정상회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그리고 실질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현안들이 논의 가능하다. 다만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배워야 한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허비한 뒤 너무 늦게 진행됐다. 특히 10·4 선언은 참여정부 임기 말에 가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드러났다. 새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최고로 높은 지금이 정상회담 개최의 최적기다.

△이인배=정상회담에 가장 경험이 많은 서훈 국정원장을 지명한 것을 보면서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관건은 북한의 수락 여부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북한은 미국과 맞상대하려 하는데 한미공조를 강화해서 미국을 만나려면 한국을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신정부에 대해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 반발을 참고 시간을 견뎌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은.

△김근식=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사실 아직 명확히 비전과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 추진 등 일정한 밑그림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문희상=문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정보 등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부처들에 민주개혁 10년의 햇볕정책 전도사들을 앉혔으니 잘 풀어갈 것으로 믿는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나 한반도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 않고 베를린 구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을 신뢰할 것이고 그 결과 꼭 성공할 것이다.

△손기웅=남한의 국가안보성장이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한반도 전체를 경영한다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대북정책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소명에 씨줄 날줄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정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원유철=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이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정상회담, 평창 올림픽 참가 등의 성과에 취해 북한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넘긴다면 점점 더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인다면 우리가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할 이유는 없다.

△이용선=아무리 우리가 한민족임을 감안해도 치료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에게는 강대국도 함부로 못하지 못한다. 외교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이인배=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는 대북제재법들을 새롭게 발의해서 더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대화보다 제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유럽도 북한 ICBM발사 이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두둔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제재의 관건은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이 북한 체제의 안전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대화의 시점이 되는 것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