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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철민, ‘질병판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

승인 2017-07-12 15:27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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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2일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장시간 고된 수작업 노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어민은 각종 농어업 관련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 및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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