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4월 현재 인천지역 실업률은 5.3%로 전국 실업률 4.2%보다 1.1%p 높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1.9%로 전국 11.2%보다 0.7%p 높은 수준이다. 높은 실업률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천지역 경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실업난 해소에 맞춰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질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기업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고용 인원은 20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천623만 명의 7.9%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의 90% 이상은 민간부문, 즉 기업에서 만든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은 노동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 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활성화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규제 경쟁력 순위는 세계 105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짐이 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만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빠르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는 더욱 필요하다. 

이제 기업 규제 정책은 되는 것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기업의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비용의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의 25%가 중도 퇴사를 하고,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비중은 12.3%에 불과하다. 근로자의 탈중소기업 현상은 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떠나는 이유는 낮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 때문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만큼 대우받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아울러 공정의 청정화·첨단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내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영국이 고용률 7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노력 덕분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지속적 투자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활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적 경제 구조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