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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홍철호, “접경지역 도시가스·도시철도 국가지원”

승인 2017-04-20 14:3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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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도시가스·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부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도시가스 등의 설치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골드라인)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중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적극 나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접경지역이 자생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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