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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종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7-02-23 17:55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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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군내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군내 사조직은 군 기강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군내 사조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엄중한 안보상황에 군의 가장 큰 전력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라면서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군 사조직이라는 지난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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