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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성원,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

승인 2017-02-12 18:03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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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의원(보도자료용사진)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2일 현행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인구밀집지역 편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주민은 자기지역 출신의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고, 읍면 간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정한 현행 중선거구제를 통상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편,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대표성에 혼선이 왔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의원과 주민 간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신속한 민원 해결 등으로 주민밀착형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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