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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우,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도입해야”

승인 2017-02-01 17:1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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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 가평)1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1일 수도권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정법은 1982년 제정돼 30년이 경과됐지만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과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인 수도권 도시가 외연만 확장돼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 지역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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