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학교공동체 활성화… 민주적 학교문화 활짝 꽃피울것”

이를 위해 학생자치와 학부모 참여 및 협력, 교육복지와 교원안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2017년은 그동안 강조해온 학교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인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두고 “민주주의를 활자가 아닌, 활동으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협력과 참여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공간 지원을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자율성, 교권보호에도 주력한다. 그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등의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역점 사업은

2016년에 인천지역 교육계에 학교문화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2017년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형성이라는 학교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 학생들의 자치활동,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협력사업,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사업들을 펼치게 될 것이다.

2017년은 특히 전국 최하위권이던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 학년 100% 처음 시행되는 뜻 깊은 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교육청과 시, 시의회가 합심해 이뤄낸 성과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원년인 만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되도록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우선 학교급식은 식재료 방사능 검사,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이 같은 검사결과를 ‘인천학교 급식정보센터’에 모두 공개할 것이다.

학부모들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학교별 급식 식단과 사진을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급식모니터단에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 것이다.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인천 교육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는 것도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15년 첫 10개교로 시작한 행복배움학교가 내년이면 30개교로 늘어난다.

3년차를 맞은 10개 행복배움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행복배움학교를 이끌어 줄 것이며, 전체 인천의 학교들과 교류하면서 생기를 더할 것으로 본다.

남구지역의 ‘온마을학교’라는 혁신지구 마을교육 공동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내년에 인천지역사회와 넒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최근 화두가 되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책은

여덟 종의 교과서 중 학교가 선택하는 검정교과서 체제를 바꾸어, 단 한 가지 교과서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국정체제야말로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역사관을 단 하나로 정해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0.4%)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 인천지역의 교사와 학생들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뢰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연기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검정교과서와의 혼용, 연구학교 지정 등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금이라도 유예가 아닌 폐기가 정답이다. 국정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일인 만큼 국민과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 등 구도심지역 초교 2곳의 청라·서창 등 신도심 지역으로의 이전재배치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학교 신설비용 승인권을 가진 교육부는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작은 학교 하나를 없애라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지난해 학교 두 곳을 신도심 학교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한 시의회가 이전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교육부와 지역사회 여론 사이에 난제에 빠진 상황이다.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교육부를 향해 학교 신설억제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참고하겠다. 인천 구도심지역에서의 학교 역할과 신도심 학령인구 증가라는 인천의 특성과, 시민

의 바람을 최대한 반영해 상반기 안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계획은

2017년 예산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7개월분을 편성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5개월분을 전부 추가편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특별회계에 따른 추가지원액 교부 상황을 봐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행정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 보육 대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안정적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공교육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탄핵정국 속에 올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교육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개혁과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학 서열화를 해결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서열화 된 대학체제가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파고의 시대,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 말하지만, 현실은 대입의 벽 앞에 멈춰선다. 늦기 전에 대입체제 개선을 핵심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거처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를 비롯해 모든 정책을 다 끌어안고 수직적으로 지시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교육행정은 일선 학교현장에 심각한 비효율을 안겨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를 낳고 있다.

정치권과 독립된 교육정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 백년지대계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전망해야 한다. 그 아래에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자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교육행정 부실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민들과 인천 교육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한다. 그러나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상황을 인지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인천교육행정의 누수와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직원들과 학부모,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좋은 교육행정으로 갚아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 민주적 학교문화를 일구어가겠다. 그러기 위해 민주적인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낸다는 의미를 스스로에게 각인하겠다.

인천교육 안에 다양한 이해와 견해가 민주적 원칙 아래 공존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을 대의하는 인천시의회에 충분히 소통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시민의 두 기둥이 되도록 인천시와 협력을 다질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시간은 주권자들의 힘으로 시작됐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임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곳은 바로 학교이다. 민주적인 학교만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 인천시민들과 인천교육가족들이 품은 희망이 현실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희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함께 하겠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