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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경협, 8천700억대 ‘박근혜 유신장물’ 환수 특별법 발의

승인 2016-12-29 15:33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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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정수장학회, 영남학원(영남대 법인), 한국문화재단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유신장물’ 환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ㆍ이해찬 의원 등은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정하여 보상을 한 후 주무 감독청이 나서서 해당 재단의 기존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환수 및 사회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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