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트럼프 美대통령과 한·미관계

트럼프 당선자가 전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이다. 미 정계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신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은 과거의 공화당 정부와는 달리 당 강령보다는 대통령의 개성에 의해 결정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 기조에 관해 미국우선주의는 외교는 신고립주의 그리고 통상은 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신고립주의는 외교사안에 따라 미국의 이익 증진에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 개입 정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즉 미국의 이익에 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사안별로 신고립주의적(non-engagement) 또는 적극적 개입(active engagement) 태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미ㆍ대만 정상통화로 유발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미ㆍ중간 긴장 조성이 트럼프 당선인이 보여준 미국우선주의 추구에 따른 외교적 사례이다. 미국우선주의는 한ㆍ미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 핵위기 대처를 위한 양국 간 공조, 주한미군 경비 분담문제, 그리고 한ㆍ미 FTA 유지 등의 현안을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이게 한다.

 

북한 핵에 대처하는 트럼프 신정부의 선택지는 1. 현상유지(UN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체제 유지) 2. 신고립주의(북핵문제의 중국의 적극적 개입 책임 강조 및 미국의 개입축소) 3. 적극개입(북한과의 직접대화 또는 군사적 강경대응) 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미 신정부의 선택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관건이며 명분적 측면과 함께 실리적 측면도 보다 많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상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우리 자체의 핵무장은 국제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전략으로 공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적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대로 추진하되 중국 측에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동맹은 양국의 귀중한 자산이며 변함없이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정상통화에서 천명하였다.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은 안보적, 가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유지경비는 한미 양국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절히 공동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협정은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전 분야에 걸쳐 상호이익의 균형을 맞춰 합의된 내용이다. 협정의 일방이 협정내용의 수정을 제안한다면, 양측은 쌍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익 균형점을 모색하여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은 동맹관계를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상호 간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