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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종걸, ‘합병유지청구권’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승인 2016-12-26 15:3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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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불공정한 합병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상법에서는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합병 등 구조재편에 관해서는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불공정한 합병을 강행하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합병무효소송을 규정하지만, 사전적 구제수단이 ‘주식매수청구권’ 외에 없는 상황에서 ‘합병유지청구권’을 신설해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 의원은 “합병 무효판결에 신중한 법원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후적 통제수단인 합병무효 소송 외에 사전적 통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 유지청구권’과 같이 합병에도 별도의 유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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