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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광온, 대통령 경호실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제출

승인 2016-12-18 16:36
구윤모 기자 iamky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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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8일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최순실, 정윤회 등 ‘비선 실세’들이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출입기록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대통령경호실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실제로 현 정권에서 청와대 ‘보안손님’ 문제를 지적했던 경호실 관계자가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담당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적폐”라며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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