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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발의

승인 2016-12-13 15:32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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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총수로 하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를 실시를 청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총선 때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국민소환제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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