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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원유철,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

승인 2016-12-01 15:4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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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재래식 전력 대응 중심의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핵대응용’으로 정비·개편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북핵 대응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북핵 대응법안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표 및 방향을 조정하고, 이에 맞춰 국방운영체제 및 군구조를 정비·개편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건의·자문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군의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래식 전력 의존의 국방패러다임을 ‘핵(비대칭무기) 대응’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조직과 예산을 개편해야 한다”며 “북핵대응법안도 이 같은 취지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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