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공항公 지방세 감면, 이제 끝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와 지역민 간 반목과 갈등이 심각하다.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회공헌 사업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항공사가 올해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을 또 요구하자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연장 반대운동에 나섰다. 공항공사는 인천시 시세(市稅)감면 조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4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우선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 공사가 완공되면 800~900억원 가량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인천시에 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발전위원회 등은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는 공항공사가 그동안 감면받은 지방세 등은 1천7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지역사회에 공헌해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 지역사회 공헌활동 규모는 연간 2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런 공항공사가 염치없게도 또 지방세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며 2014년 6천180억원, 지난해 7천7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의 순익을 내는 공항공사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공항공사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또 공항 개항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고, 건축물 고도제한 등 재산권 피해는 물론 비행기 소음과 공항 확장공사로 인한 피해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며 4천300명이 서명한 별도의 탄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앞으로 인천시가 마련할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과 오는 12월 열릴 시의회 정례회에서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단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측에 평소 주장해온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요구사항도 부가했다. 공항공사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인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제3연륙교의 조기 착공 협조,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의 확대시행 등을 요구했다. 공항공사의 사회기여도를 높이라는 거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개항 이후 1천760억원을 사회공헌 사업에 써왔다고 강변했지만 지역민들은 이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공항공사가 지역민과 사회 환원성과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인색 문제는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공항공사는 앞으로 세금 감면혜택만 노릴 게 아니라 지역민과 동화하는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도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는 공항공사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