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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학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법안 발의

승인 2016-07-03 16:02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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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4천767명만이 생존하면서 사망자수가 생존자수를 초과했다.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 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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