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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찬열, 삼풍백화점 재발 방지법안 발의

승인 2016-06-29 16:44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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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갑 이찬열(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삼풍 참사 21주기인 29일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지난 1995년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등이 발생한 6ㆍ25 이후 국내 최대 인명 피해 사고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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