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 제3연륙교 건설, 정치권 지원 절실하다

답보상태에 빠진 영종도 제3연륙교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종도와 청라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해상교량 3.54㎞ 등 총4.85㎞) 건설은 10 여년묵은 인천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그동안 영종·청라 지역민들은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계속 촉구해왔지만 좀처럼 희망적인 진척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지난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다.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청라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입주자 부담)시켜 확보한 5천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된 영종대교(2000년 개통)와 인천대교(2009년 개통)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으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 등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제3연륙교를 신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는 시가 넘어야할 최대 고비다.

그럼에도 유정복 시장은 최근 ‘선 착공, 후 협의’ 원칙을 피력하고 조기 착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주장했던 송영길·안상수 전 시장이 20대 국회에 입성해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손실금보전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상수 의원(새·인천 중·동·강화·옹진)은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최소수입보장률을 10%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학재 의원(새·인천 서구갑)은 영종·인천대교 이용자는 대부분 공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대교를 매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의견은 분분하다. 시민단체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정 공동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끝내고 2025년 이후 제3연륙교를 개통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는 이런 계획아래 공신력 있는 교통학회에 의뢰해 오는 9월 중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이 산정하고 보전 방안을 모색, 이를 토대로 국토부를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