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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안상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승인 2016-06-14 17:08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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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14일 연평도를 방문해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 불법조업 손실 보전에 대한 지원 및 예방책 강구’, ‘서해5도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이 담겨있다.

 

우선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서해 5도 어민이 중국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 긴장에 따른 어구손괴와 조업손실 및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 내용으로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선사에 손실금 지원 방안 등도 담겨져 있다.

 

안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서해 최북단 NLL에 위치해 남북 대치상황에서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애국자들”이라며 “기존 특별법의 문제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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