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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학재, ‘화력발전·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

승인 2016-06-12 16:10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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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2일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치구는 제외하고 있다. 이는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인천 서구와 울산 남구, 부산 사하구, 서울 마포구 등이다.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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