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대기질 개선 사업 포기할 작정인가

인천시의 미세 먼지 줄이기 대책이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 인천시는 특히 지도·점검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등급을 엉터리로 부여하는 등 대기오염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2013년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임을 자부해온 인천시가 정작 대기질 개선 대책이 부실하니 ‘세계 환경수도’ 체면이 말이 아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우수관리, 배출 허용기준을 2차례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중점관리, 그 외는 일반관리 등으로 각각 분류 관리해야 한다. 또 매년 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해 등급을 재분류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라 인천시가 관리해야 하는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3천71곳에 달한다.

시는 이 사업장들을 관리하면서 지난 2012년과 2013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차례 적발된 A업체를 2014년 중점관리가 아닌 일반관리 사업장으로 등급을 높여줬다. 또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방치로 행정처분 받은 B업체를 2014년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역시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시가 규정에 맞지 않게 등급 분류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9개 업체에 이른다. 어떻게 이 사업장들의 등급을 올려주게 됐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다.

시는 또 지난해 7월 C업체를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체 측정한 탄화수소 값이 시기별로 최대 3배가량 다른 걸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자가측정대행업체 위법행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직무 소홀이다.

또 인천지역에 설치된 초미세 먼지 측정기 중 절반가량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엉터리 장비인 걸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회환경노동위 이자스민 의원(새누리)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 설치된 초미세 먼지 측정기 20대 중 9대가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측정기기 자체가 부실하니 초세 먼지 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잖아도 인천시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도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삭감, 대기질 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거냐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인천지역 미세 먼지 발생량은 연 2천t으로 시는 오는 2019년까지 발생량을 35.9%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목표달성은 기대 난망이다. 시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