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신속 공정 엄중하게 처리하라

인천지역 정가가 어수선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검·경이 선거사범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 대상이 인천지역 총 당선인 13명 가운데 무려 10명(77%)에 달해 당선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에 두 곳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도 한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당선인 13명 가운데 10명을 포함한 69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도 선거사범 71명을 적발,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5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여야의 당내 경선이 치열해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선거사범이 20~30%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A 당선인은 경쟁자가 그동안 지역에 수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고, B 당선인도 선거운동 당시 홍보 문구 때문에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야권단일화 명칭을 사용한 C 당선인은 상대 정당으로부터 법원과 중앙선관위를 통해 일부 야당과의 단일화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고발당했다. D 당선인은 의정보고서에 담긴 예산 확보 등의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주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E 당선인은 후원금 회계처리에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로 인천시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선거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기 위해선 선거사범의 신속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운동 막판에 난무한 후보 진영 간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사례들은 철저한 수사로 관련자를 색출, 엄단해야 한다. 수사당국이 선거사범 수사를 적당히 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편파적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공명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수사에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오히려 정치권의 공방만 초래할 뿐이다. 검·경은 공정한 수사로 당선이 곧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는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 불법으로는 당선될 수 없고, 당선돼도 소용없다는 것이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 될 때만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는 거다. 법원도 선거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한 선거법 규정을 지킴으로써 불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2~3년간 버젓이 의원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