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대 재정난, 독소적 협약 폐기가 해법이다

국립 인천대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다. 2013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심화된 재정난을 보다 못한 총학생회가 강의실을 또 다시 박차고 나와 재정 정상화를 절규하고 있다. 인천대의 재정 정상화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건 지난해부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한 대학운영비 지원 협약을 지키지 않아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인천대 재정 정상화 운동에 가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대학 지원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름만 국립대일 뿐 교육환경 등은 달라지지 않아 총학생회가 인천시에 대학지원 협약 이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거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인천예술회관 광장 등에서 학생총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고 인천시가 인천대를 국립화 하면서 캠퍼스 신축비용 등 대학발전기금 9천76억 원을 지원키로 한 협약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2013~2017년까지 대학운영비로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는 협약을 이행치 않아 지난해 2학기엔 교직원 인건비와 공과금도 못 낼 위기에 처해 교육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올 예산에 인천대 연간 운영 지원비 300억 원 중 200억 원만 편성했는데도 시의회는 이마저 전액 삭감했다. 뿐만 아니라 9천억 원의 발전기금 협약도 재협상하도록 권고했다. 설상가상이다. 이처럼 무늬만의 국립대로 인천대가 재정난에 빠진 건 2009년 공명심에 사로잡힌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의 일방적인 인천대 법인화 법안 발의와 이에 감지덕지한 인천시와 대학 집행부의 졸속 법인화에 있다.

인천시 등이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당시 허겁지겁 정부와 체결한 독소적 양해각서가 대학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와 인천시의 양해각서에 따라 시가 대학운영비를 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엔 국가 출연 및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는 거다.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에 따라 국가 출연과 국비 지원이 당연함에도 정부가 양해각서를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거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부가 오로지 국립화에만 매몰된 대학 집행부와 인천시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다. 인천대가 앞으로 지역 거점대학으로 비약하기 위해선 대학발전과 재정을 압박하는 독소적 양해각서를 전향적으로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