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연구원들은 지금 하는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 지예상할 수 있다. 정부와의 소통도 더 많이 개선됐다.

 모든 연구실이 각 정부부처와 자연스럽게 연결된 상태다.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서 국제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도 가능해졌다. 뒤늦은 연구 결과 제출이 아닌 국제 경제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국제적으로 발생한 수요부족 탓에 시작됐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장노동자들은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물건을 소비한다.

공장은 그 수입으로 다시 제품을 생산하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로존 사태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와 공급,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G20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장에 돈을 더 풀어놓는 등 대안을 마련했지만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만 만들게 됐다.

쉽게 말해 중국 시장이 중국 증시를 통해

또 증시에 등록된 업체들은 대부분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심리 위축으로 잠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금리를 따라 오를 수 밖에 없어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경제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것이다.

 해외로 나가야 될 자본은 빨리 나갈 수 있게 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은 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해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선진국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시장구조를 들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개인이 국제무대에서 진입장벽 없이 활동해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든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 냈을 때 누군가가 그 생산품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이 자연스럽게 수요를 만드는, 태생 자체가 소비가 있는 생산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같은 가치 창조와 함께 수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조립 등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마케팅, 디자인 등 높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