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는 5월 관리권이양을 앞둔 의정부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요구를 비롯해 추동공원 조기 보상, 민락2지구 아울렛 입접저지에 나선 제일시장 상인 등. 안 시장은 이 같은 현상을 봄이 오면 유난히 바람이 거센 것처럼 의정부에 ‘개발’이라는 새로운 봄을 맞으면서 부는 바람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문제나 민원이 있겠느냐고 물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의정부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그 자리를 개발하려고 하니 의정부가 요동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발전의 징표고 이른바 개발의 산통이란 얘기다.

민락2지구 아울렛 관련 민원인과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막 자리에 앉는 안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의정부 화재, 메르스 사태,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했던 것이 사실이다. 평소 즐겨해온 테니스로 다진 건강이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테니스를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풀고 있다. 매주말마다 세 시간 이상씩 테니스를 한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

-의정부에도 안철수 신당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당 바람은 수도권에서도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장으로 더 민주당에 남아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정신이 살아있는 더 민주당에 남아 끝까지 지키겠다는 문희상 의원과 운명을 같이하겠다. 문 의원은 당을 구하기 위해 2번이나 비상대책위 의장을 지냈고 더 민주당의 원로로서 끝까지 당을 사수한다는 각오다. 나는 그런 문희상가가 배출한 지자체장이다.

-무상사용기간연장 등을 요구하며 의정부지하상가 상인들이 날마다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가슴 아프고 딱하게 생각한다.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수용하겠다. 그러나 법률적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기한이 명시돼 있다. 법을 위반해 연장해 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상인들은 기부금을 내고 5~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별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등 어렵다.

또 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지하상가 시설 개보수 비용이 엄청나다. 상인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일부 지자체서 위탁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이 상인에게 재전대하거나 임대해준 사례를 들어 이같은 요구를 하는데 법 위반이다.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하고 치유하라고 지시했다. 법과 정황상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현재 상인회 측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을 검토 중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상정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끝나 오는 18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의원들이 이번에는 조례를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 용산, 대전, 서울, 성남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도 지하상가 관리권이양을 놓고 홍역을 치르고 불상사도 빚어졌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한편, 조례안대로,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추동 공원 민자개발사업추진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단되고 있는데.

추동 공원 사업은 사업시행자지정에서 탈락한 A업체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토지보상 직전에서 중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A업체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A업체는 소를 취하했다. 또 A업체는 의정부시에 낸 사업제안서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투자자는 시에 조기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다.

빠르면 다음 주 11, 12일부터 보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동 공원 사업은 문제없이 원만히 잘 추진된다. 그동안 제기된 특혜 시비 등은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 소릴 할 수 없다. 추동공원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로 오는 2020년이면 공원부지를 해지하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상 1천억 원대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다행히 민자를 유치해 20%는 수익사업으로 나머지 80%는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특례조항이 만들어졌다.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의회는 물론 일부 사업참여 희망자까지 나서 특혜, 비리 운운하니까 전례없이 감사원에서 세번씩이나 강도 높은 감사를 했다. 하지만 유일한 지적사항은 행정절차가 뒤바뀐 한 건이었다.

 그것도 시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해 행정절차를 바꿔도 되는 것인지 확인한 사안이었다. 함께 추진하는 직동공원도 80~95% 보상이 진행됐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민자개발로 성공한 모델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부경전철㈜가 제안한 사업 정상화 방안이 타당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7월 완전자본잠식에다 현재 누적적자가 2천78억원에 이른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해 11월4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당초 체결한 실시협약을 해지하면 의정부시가 지급해야 할 해지 시 지급금 2천500억원 90% 수준을 매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분할해 지원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오는 4~5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만약 검토결과 사업제안내용이 타당성이 없고 당초 실시협약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 

의정부 경전철㈜의 제안대로라면 시는 매년 15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과 연 50억원가량의 운임할인 보조금을 합하여 매년 2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예상된다. 의정부 경전철㈜가 사업중도 해지권을 행사하면 해지 시 일시지급금 2천500억원의 금융차입에 따른 원리금상환비용 150억원을 포함해 매년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매년 1억원씩을 부담하며 파산에 대비한 회계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민선 2기 야심차게 내건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 8•3•5 프로젝트’는.

잘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추진하고 있는 추동·직동 공원개발을 비롯해 을지대학, 부속병원 유치, YG엔터테인먼트,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파크,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CRC테마파크사업도 정부와 경기도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반환예정인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촌을 만들 계획을 구상 중이고 306 보충대 자리는 민간사업자가 승마체험 도심형 콘도계획서를 제출해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개발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임기간 중 미군부대가 떠나간 자리를 중심으로 의정부가 앞으로 50~100년 먹고 살기 위한 사업을 완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와 함께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이 신속하고 알찬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겐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하겠다. 그동안 비전사업추진단과 책임 동을 신설해 서기관급 3자리, 사무관급 7자리 승진기회를 만든 것도 이런 까닭이다. 승진처럼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