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는 뇌사 상태… 국민이 심판해야”

대한민국 정치를 말하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정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져버리고 경기도의회는 올해 예산안 처리를 못해 준예산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국민들을 우울하게,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31일을 넘기면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효력을 상실해 모두 무효가 됐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새해 과제로 넘어왔다.

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여야 모두 네 탓 공방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 못된 것만 배웠는지 누리과정 예산 삭감문제로 여야가 충돌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마지막날 본회의장 의장석 차지를 놓고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구태 정치로 망신살을 자초했다. 야당과의 ‘연정’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남경필 경기지사의 안방에서 벌어진 일이라 도민들의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은 더욱 큰 상황이다.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4·13’ 20대 총선은 국민들에게 4년 마다 돌아오는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번에 중앙 정치(국회)를 바꾸고 2년 뒤 지방 정치(도의회)도 바꿔야 한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병신년 새해,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던 우리 정치권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면서 “투표만큼 정치를 심판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의 올바른 선택만이 ‘창피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기쁘게 ‘환골탈태’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의 실망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지난 1월1일 0시, 이례적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나타난다.

이날 선거구 획정기준을 제시한 정 의장은 담화문 말미에 “국회의장 취임 이후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정쟁의 정치구도를 끊어내야 함을 수차례에 걸쳐 주장했다”며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올 봄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기회”라면서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탄생할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내어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4선·안양 만안)의 사촌 형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의회란 기본적으로 타협하는 곳인데 (여야가) 부딪치고 싸우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타협을 본령으로 삼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협상과 타협’을 강조했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도자는 지도를 하고 이끌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기 바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 20대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까?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후보들이) 누구와 친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국민과 친해지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을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모든 후보들에게 ‘공약 예산서’를 받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여준 전 장관은 “국민이 사적인 인연, 학연과 지연 등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 ‘나 대신’일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뽑은 이후에는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국민의 눈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