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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터뷰]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승인 2015-10-25 18:20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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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초행길 ‘연정’… 도약과 퇴보 갈림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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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정의 핵심인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지난해 12월4일 공식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기 연정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가 바로 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달 연정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이기우 부지사는 “경기 연정은 첫째도, 둘째도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제는 연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국 정치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있는 이기우 부지사를 지난 22일 집무실에서 만나 경기 연정이 나아갈 길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Q 한국 정치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니 어떤가.

A 정치적으로도 처음 하는 실험이라 기대도 많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12월 초면 취임 1주년이 된다.

1년 동안 처음 한 연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나름대로 평가할 시점이 됐다. 물론 임기는 내년 6월까지 이지만 평가를 해봐서 정착 가능한 제도인지, 초기 연정 합의 주체들의 연정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도지사와 의회가 연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비전이 있는지 신중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Q 아직 10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연정의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A 여소야대의 도의회 상황으로 보면 상생에 정치모델을 만든 것만은 분명하다. 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화에 대한 생각을 가장 중심에 뒀기 때문에 연정 실행위원회와 재정전략회의를 둘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를 만든 것은 그나마 안정적인 틀을 갖췄다고 본다.

 

다만 지금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인 사업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냐는 운영주체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의 중심이 연정이라면 연정에 맞게 경기도 행정이 혁신을 하고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다.

Q 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A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연정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본다.

도정의 핵심이 연정이기 때문에 연정에 합의됐던 사업들, 합의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연정의 상징인 사회통합부지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 연정 부지사가 맡고 있는 부서들 등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다른 실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연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예산부서들이 기존의 관행대로하다 보니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연정에 대한 기대 심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려고 연정했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사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원칙을 가지고 가야 연정의 틀이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Q 사회통합부지사 관할의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 등의 분야를 맡고 있는데 해당 실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
A 사회 정책이 도정의 핵심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원성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있어도 부족하고 수요는 많아지고 있다. 반면 업무는 부서별 칸막이 업무가 대표적으로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취임 이후 그것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내놓는 라운드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자살률이 도가 높다고 해서 한 부서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여러 부서가 모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정착시켰다. 

그동안 못했던 사회정책의 비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거버넌스, 연정이라고 하는 게 협력과 소통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에 관련돼 있는 환경, 복지, 양성평등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Q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서 야당의 대표성을 띠는 자리인데 현재 부지사와 새정치 도의회 의원들 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A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새정치연합 내 의원들 간에도 연정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 연정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의회가 해야 할 목소리는 의회가 내고 집행부가 내야 할 목소리는 집행부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 

이것을 연정차원에서 하나가 되게끔 조율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것이 연정의 토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도민들로부터 불신의 요지가 될 수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연정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내겠다.

Q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A 연정을 연정답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다음 달 10일 내년 예산 집행부 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그때까지는 내부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연정의 가치가 반영돼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사에게, 또 관련부서에 요구할 것이다. 

또 사회통합부지사 혼자서 연정을 추진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지금의 기획조정실이 행정기조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연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연정 기조실로써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연정이 탄력받기는 어렵다. 지금 있는 기조실을 연정기조실로 해서 사회통합부지사가 공유할 수 있게 하든지 별도의 조직이 생기든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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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연정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A 처음 해보는 실험적 제도이기 때문에 지사도, 의회도, 집행부도 적지않은 혼란을 겪으면서 연정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성과도 많다. 도민들의 지지가 지난 7월에 70%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여야구분 없이 모두 연정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싸우지 않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연정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연정은 그냥 떨어진 떡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향이 잡히면 그것을 과감히 집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연정에 대한 평가를 11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사회통합부지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2015년  예산은 취임하기 전에 편성이 됐다. 이번에 하는 2016년예산은 제가 참여한 이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된 사업들, 또 추가로 합의해야 하는 사업들, 합의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연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도민들이 볼 때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을 연정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기대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그분들의 사업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약 삭감된다면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이번 예산부터 사회통합부지사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고 지사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정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통부지사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와 논리를 그대로 집행부에 맡겼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연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연정 중심으로 과감한 조직개편을 해야한다. 그런 속에서 의회와의 상호 역할 분담과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삼자가 맞춰진다면 연정은 상당히 대한민국 역사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Q 앞으로 계획은.
A 임기가 내년 6월까지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정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주문을 더 강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연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 

도지사, 집행부, 의회는 물론 중앙당 모두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만의 연정이 아니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연정으로 1라운드를 마치고 2단계로 점프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지사와 함께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런 부분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연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면 연정은 버티기가 쉽지 않다. 중간지점에 제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잘 다듬어서 지사에게 말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연정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시각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문을 받고 연정에 살을 좀 찌우는 그러한 시기로 가야 한다. 내년 6월 임기까지는 연정에 방향을 잡고 정착시키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제 정치적 진로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 내년 6월까지는 충실하는 게 우선이다.

단 자리만 채우는 부지사여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는 부지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기 연정 주체들이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다. 

최원재기자
사진= 김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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