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이원욱,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 법안 발의

승인 2015-10-19 21:4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9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술집주인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개정안이 제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며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