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신상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승인 2015-10-14 21:41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기자페이지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들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