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왜 공공기관 통폐합 오락가락 하나

인천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등 운영체제 시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말 행정자치부와 조율을 거쳐 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을 3곳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그중엔 인천문화재단과 인천발전연구원·강화고려역사재단 등 3개 연구 분야 출연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계획은 인천시가 조직진단 결과 마련한 개혁안을 행자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가 확정한 거다. 연구 분야 3개 기관의 조직·인력 감축과 유사기능 조정 등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 기대효과는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걸로 분석됐다. 그런데 인천시는 최근 느닷없이 통폐합 대상인 인천문화재단의 기획 및 정책기능 강화를 이유로 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문화재단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대외협력 업무 등 대표이사와 분담할 수 있는 사무총장직제를 새로 만들거나 인천의 문화가치를 발굴하고 정책개발을 담당할 문화정책실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협의했다. 인천시는 문화재단이 자체적인 문화정책 개발과 기획력이 부족하고, 국·시비 위탁업무 비중이 커 정책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조직 확대 개편 이유를 들었다.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단행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에 뚱딴지 같이 통폐합 대상인 인천문화재단의 조직 확대 개편을 검토함으로써 갈팡질팡하는 행정의 일단을 드러내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조직 확대 개편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문화정책 개발 능력과 기획력은 미리 유능 인력을 확보, 평소 자체적으로 배양했어야 하거늘 뼈를 깎는 노력 없이 운영체제나 직제만 탓하며 조직 확대 개편만 시도하는 건 책임 회피적 기만행위다.

인천시는 지금 13조 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아 지난 7월엔 행자부로부터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공기관 등의 후속적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태다. 그런데도 통폐합 대상인 문화재단의 조직을 되레 확대하려는 건 구조조정 혁신에 역행하는 거다. 일각에선 문화재단의 사무총장 등 직제가 신설될 경우 자칫 시 고위 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슨 일이든 전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무턱대고 먼저 시행부터 하고 보려는 조급증은 나중에 반드시 뒤탈이 생기게 마련이다. 공공기관의 조직 확대나 기능조정은 앞으로 단행할 구조조정을 감안해야 하며 그 틀 속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임기웅변적인 시책을 섣불리 시행하면 시행착오만 되풀이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