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재정발전 토론회서 제기된 문제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인천시가 지난 5일 주최한 지방재정발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현재 80 대 20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 대 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소비세 중심의 국세 수입은 매년 9%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는 4% 증가에 그쳐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가 계속 벌어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교부세가 영호남지역에 비해 인천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교부되고 있다고 지적, 지자체별 재정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배정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문제는 지자제 실시 이후 꾸준히 거론된 현안이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수요 증가가 필연인 만큼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또한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이제껏 상당부분 재정권을 움켜쥐고 있는 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거다. 또 국가가 거둔 세금의 일부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배정해야 할 교부세를 지자체 통제수단으로 쓰는 건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날 토론자들은 인천시가 내놓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은 오는 2018년까지 지방세 수입 확대와 보유 자산 매각으로 13조 원의 부채를 8조 원으로 감축하고, 채무비율을 39.9%에서 25%로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시의 부채가 13조 원이 아닌 16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장부상 부채 외에도 루원시티 개발사업 손실금(7천838억 원)과 도화구역(3천793억 원), 검단신도시(1조 원) 등 대형 사업 손실금이 2조 원을 웃돌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경비 1조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 채무는 16조 원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채무비율은 60%에 이르는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매년 세입의 15% 규모(5천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도 크지만, 2012년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더는 팔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부채를 줄인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 단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허구성에 대한 쓴 소리다.
시 당국은 이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3년 내에 채무비율을 25%로 낮추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놓고 피상적인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선과 재정의 불안요소 제거 방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해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